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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인머니-인터뷰] 손무현 변호사, “법조인의 유튜브…사실관계를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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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인머니-인터뷰] 손무현 변호사, “법조인의 유튜브…사실관계를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건”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0.10.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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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이제 생활 속 법률도 쉽고 재미있게 영상을 통해 습득하는 세상이 됐다.

최근엔 대법관 출신 유튜버가 탄생, 짧은 영상으로 판례를 알기 쉽게 제공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영상은 최근까지도 젊은 법조인이나 로스쿨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법 지식과 법조계 이슈를 전하는 법조인 크리에이터, 손무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법조인의 SNS활동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한 손무현 변호사
법조인의 SNS활동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한 손무현 변호사

Q.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하자면?

법무법인 세현에서 기업형사팀을 맡고 있는 손무현 변호사다. 첫 직장으로 경영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회사 근무 중 준비하여 로스쿨에 진학했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Q. 최근 유튜브를 통해 법률에 대해 쉽게 풀어주는 법조인도 늘고 있다. 본인도 진출해볼 의향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다. 다만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전하는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허나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법률 분야를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실 법은 사소한 사실관계만 달라져도 적용해야 하는 법리와 논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가의 기본은 누구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의뢰 받은 사건과 연관해서 이야기 하자면?

담당했던 사건 중 1인 회사 대표 횡령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보통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고100% 주주일 경우 그 사람은 ‘회사 = 나’이라 생각하기에 회사와 개인 자금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1인 주주라도 회사 돈을 맘대로 쓰면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공식 서류와 달리 대표가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오히려 가져간 돈 보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더 많은 케이스였다. 결국 사건은 무죄가 됐다. 이처럼 법은 다양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앞선 소개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변호사로 전향한 계기가 있나?

컨설팅회사 근무 당시 법대출신이라는 이유로 국내외 정부 정책 및 법규를 검토할 일이 많았다. 사실 법대 출신이라고 외국 정부 정책을 검토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럴 바엔 전공을 살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다. 

Q. 공부가 쉽지 않았을텐데, 수험생이나 변호사 꿈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암기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사시에 실패했다. 대신 로스쿨 시절에는 암기 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논리 구조를 이해해 외우는 것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저와 비슷한 수험생들은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막상 변호사가 되면 우리가 외운 모든 판례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가능하다.

끝으로 손변호사에게 앞으로의 계획 또는 개인적인 바람을 묻자,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승소가 아닌 소송까지 이르게 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전했다. 이에 그의 최근 목표는 ‘뛰어난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것이고 경험이 더 쌓이면 소수 정예의 변호사들만을 모아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무소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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