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센머니=권혜은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7%가 무주택·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인들은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서민·실수요자 지원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연소득 8000만 원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10%포인트를 완화해주고 있다. 지난해 신규대출 중 수혜대상은 전체의 7.6% 정도였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7.1%가 적정한 규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인식을 묻자, 92.7%의 전문가들은 8%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7%정도였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서는 8%라는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코로나 이전 수준) 37.4% ▲-1%대(명목 GDP 성장률 수준) 14.6%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대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출 관련 정부의 원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