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집값을 안정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실수요자가 집값의 6%만 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인천에서 추진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발전시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장기 모기지로 50%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하고,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의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집값의 6%를 부담하고 나머지 94% 모두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것이라는 주장이다.

너도 나도 집 사겠다고 나서면 공급은 한정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다. 나아가 만약 경기 불황이 지속되어 실업자가 늘어가 중소 상공인들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 금융권 연체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는 상황에서 공급,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선심성 정책을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보기위해 흘리는 것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값의 최대 94%를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삶의 질은 포기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는 정책이 아닌 시장에서 필요한 정책 입안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것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완화 비율을 정부와 협의해 조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LTV를 (완화)한다고 '빚내서 집 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월세를 내든, 전세금 이자를 내든, 돈 빌려 집을 살 경우 그 빌린 돈의 이자를 내든 주거비를 어떤 형태로든 내는 것"이라며 "이 차별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 핵심이고 주거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