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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계 '조작' 의혹 공개질의... 청와대, 이번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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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계 '조작' 의혹 공개질의... 청와대, 이번에도 묵묵부답?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09.2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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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통계 관련 2차 공개질의
서울아파트가 상승률 14% 논란에 따른 편향된 낮은 수치만 인용하는 근거대라
부동산통계 관련 2차 청와대 공개 질의서 (사진 : 경실련)
부동산통계 관련 2차 청와대 공개 질의서 (사진 : 경실련)

[센머니=이준섭 기자]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14% 인상률에 대한 근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달 5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1차로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데 따른 2차 질의이다.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공개질의는 국토부를 상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 야당의원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고받았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이 일부 통계를 처음 봤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료는 한국감정원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가 김현미 장관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와대에 재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청와대는 국토부 장관의 보고 및 발언의 기초인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10월 7일까지로 요청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통계왜곡이 점차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약자는 집값 문제로 더 고통을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과연 정부가 어떠한 답변을 내 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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