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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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직장인 A씨는 갑작스러운 무릎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통증에 대한 치료를 안내 받고 바로 병원 실장과 상담을 하게됐다. 상담실장은 실손보험이 있냐며 실손보험이 있으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여러가지 치료를 권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목, 허리가 뻐근해서 한방병원을 방문했어요. 한방병원 상담실장이 대뜸 의료보험이 있냐고 묻더군요"

금융감독원이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 상담실장이 보험가입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주사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 중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의 18%에 달했다.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해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실손보험 관련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제보를 접수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여러가지 상황도 당부했다.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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