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NH농협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가 주요 은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제출한 6개 주요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NH농협은행은 윤리강령 위반 사례 건수로 73건을 기록하여 6개 은행 중 2위를 차지했으며, 횡령 등의 금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에 윤 의원이 발표한 '2016~2021년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7건의 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은 742억원으로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NH농협은행 직원들은 은행 전산망을 조작하여 112번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조작하고, 공금 횡령, 차명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횡령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은행권 금융사고 통계에 다르면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이 총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사건의 금액은 총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부산은행은 배임 사건 발생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전체 은행 중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객돈 횡령사고 블랙홀 NH농협은행, 사고 금액도 최고

NH농협은행의 금전사고 금액은 67억6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58.12%를 차지했다. 1건당 사고금액은 22억5000만원이었다. 전체 은행의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16건(57.1%)을 차지했었고, 사고금액은 67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58%를 넘는 금액이었다. NH농협은행은 2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횡령액은 25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횡령 건수가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금액은 80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배임 사건은 3건으로 NH농협은행에서 1건, 부산은행에서 2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1건의 배임으로만 사고금액이 41억90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는 특유한 '솜방망이 처벌' 분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 9명이 은행 전산망을 조작하여 3억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조작한 경우, 과태료(180~2500만원) 처분만 받았으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처벌의 미비함으로 인해 직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금융사고를 저지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농축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총 58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40건), 경북(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7건의 사고로 기록되어 전체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농축협은행에서 발생한 이러한 금융사고들은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NH농협은행 직원, 고객 돈 횡령 사건 또 발생? 해프닝으로 끝나 

지난 13일 연합뉴스에서 NH농협은행의 '웃지 못할 해프닝'을 취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프닝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했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일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그 다음날 다시 은행을 방문해 착오를 정정토록 했다. A씨는 은행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황당했지만 은행의 대처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A씨가 대출 상환 오류를 문의하기 위해 은행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은행 직원이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가 입금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야 자료를 살펴본 후 팀장급 직원이 와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줬다.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만 해주었다고 한다. 은행 직원은 대출금 상환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A씨는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이런 문제를 고발하고 은행 직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어떤 실수로 누구에게 오입금한 것인지 담당 직원의 설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하며 NH농협은행 직원이 횡령을 하려다 발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 수록 늘어가는 금융권 횡령 사건, 고객 신뢰는 추락

안타깝게도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금융업권에서의 횡령 사건은 총 174건이 발생하였으며, 횡령 금액은 1092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집계된 수치로,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횡령 사건 중에서도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서도 9일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고객이 해지한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금액은 2억원 이상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금융업권 전체의 횡령 사고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횡령 사건의 유형별로는 횡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횡령 사고 금액의 58%를 넘는 금액이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들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2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횡령액은 25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다. 횡령 건수가 많은 다른 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있으며, 4건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사고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인 8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은행권 전반에서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약 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전체 횡령·배임 사건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은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횡령 사건이 금융업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 시스템 강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업 종사자의 모럴해저드 심각성 대두

금융업 종사자의 도덕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 내부에서 이러한 도덕적 위험 요소가 어떻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Moral hazard(도덕적해이, 이하 모럴해저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자산을 취급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위험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례들은 도덕적 위험이 실제로 금융업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횡령 사건이나 배임 사례들은 고객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금융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자산에 대한 접근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경계를 가로질러 행동할 수 있다. 둘째, 금융업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윤리적인 선택이 쉽게 희생되고 도덕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금융권 종사자 모럴해저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금융업에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럴해저드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도덕적인 위험을 악용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엄격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정부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업 종사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 감사 시스템과 외부 감독 기구를 통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종사자들의 윤리 교육과 행동 강령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직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덕적인 가치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신뢰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신고자의 익명성과 보호를 보장하며, 제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넷째, 공공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모럴해저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금융업 종사자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금융권 신뢰 회복 위해 정부나 기관도 적극 동참 필요

금융업은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신뢰를 받고 귀중한 자산을 취급하고 있다. 그들이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인 선택을 갖추고 투명하고 투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도덕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금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