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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추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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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추진 탄력받나
  • 권혜은 기자
  • 승인 2021.03.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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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경기도민 83%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설명 : 경기도민 83%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센머니=권혜은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자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방 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전화조사 방식·신뢰 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에서, 현재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전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란 도 공무원,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사들일 때 이와 관련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로,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78%)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포인트 높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직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일정 단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를 법률상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회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 장법 제정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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