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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방역·고용쇼크·피해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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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방역·고용쇼크·피해계층 지원
  • 권혜은 기자
  • 승인 2021.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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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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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자, 4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총규모 19.5조 원으로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 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안 15조 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1조 원 ▲ 고용충격 대응 2.8조 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1조 원으로 이뤄졌다.

피해계층 지원금 8.1조 원은 지난 3차 버팀목 자금 지원금 4.1조 원의 약 2재 수준이며,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고용취약계층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을 지급하며,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업훈련, 국민 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보완해 국민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화훼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 원 규모를 방역 요소로 책정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받을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 원도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며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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