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최근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은 더 중요해졌으나, 정부는 이공공택지 개발에 '공공'의 의미는 빠진 채 소위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5개 지역(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86곳의 공공택지를 선정하고, 올해 7월 부터 사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공공택지 개발이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 8천호 중 1만5천호(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천억에서 최대 3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창릉 신도시 인근, 고양 덕은 지구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면 민간 건설사가 얻는 개발이익은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원이다.

또한 창릉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릉 신도시 1만5천2백호를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1조 4천억에서 최대 1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30만호 중 40%(12만호)가 민간에 매각되며, 민간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진다.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반면, 약 12만 가구의 저소득층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개발에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0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5%정도며, 그마저도 10%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이다.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낮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건설사로 하여금 민간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공공분양, 분양전환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을 늘어나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주택들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려 주택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 해제, 토지 강제 수용 등으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참여연대 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에 급급하다"며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전체 가구의 10%)은 10년 후 분양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급 비율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에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