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방통위가 서비스 장애 고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앞당긴다.
설명 : 방통위가 서비스 장애 고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앞당긴다.

[센머니=권혜은 기자] 유튜브 먹통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사이트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구글은 이용자에게 피해사실을 한국어로 즉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역무 시간이 중단될 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으로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달 12일 유튜브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이틀 뒤인 14일에는 유튜브를 비롯해 메일, 지도, 구글 플레이 등 구글 핵심 서비스가 1시간가량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달 12일과 14일 발생한 유튜브 서비스 중단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단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들에게 접속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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