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민 10명중 7명은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해 적절하단 판단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도 살펴봤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였다.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서도 조사되었다.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한 반면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