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권혜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주택·기본 대출·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복지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 경기도 기본 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신규 공급 아파트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경기도 기본 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이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 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서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시 이사 계약 전부 무효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 소득 불평등 해소+ 일자리 확충 = 공정경제 실현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 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 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 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 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