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중산층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전용 면적은 60㎡(18평)로 제한되어 있지만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제한 전용면적이 85㎡(25평)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공공임대가 이루어 지기 위해 최대 중위소득 130%로 정해져 있는 소득요건도 140~150%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 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 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 통합' 공공임대에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주택은 영세민이 사는 곳이란 인식이 강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값하락을 우려, 반대하는 현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번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실제 중산층들은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중산층은 자가 혹은 전세라도 매월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임대료를 받는 곳은 건물주에서 정부로 바뀔뿐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그렇게 싸지 않다", "중산층이 원하는 주택은 이사 걱정,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자가를 원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