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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울 아파트가 52% ↑"... 李·朴보다 연간상승률 1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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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울 아파트가 52% ↑"... 李·朴보다 연간상승률 12배 높아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08.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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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 34%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보다 서울아파트 가격 연간상승률 12배나 높아
정부 주장한 상승률 근거... 통계법 이유로 공개거부
경실련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 및 집값 상승률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실련)
경실련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 및 집값 상승률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52%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가 참고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면 이병박, 박근혜 정부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올라 서울 전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장한 14% 상승과 큰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으로 52% 올랐으며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고 주장했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 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 경실련)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가 주장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하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참고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추산해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 신뢰성이 낮고 해당 통계의 근거를 모두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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