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2019년 이후  5년간 286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 삼은 전세대출 확대가 외려 집값 거품과 전세 사기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5년간의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실련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는 총 286조6000억원에 달한다. 

공급액이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된 전세대출금을 말한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이는 대출 잔액의 경우,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팀 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사실상 (전세)사기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다”며 “최근 5년간 전세자금 대출자의 65%가 20~30대인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층인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08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15년 새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