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19일 정부는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먼저 든든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을 맡는다. 

LH가 먼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전세 공급을 진행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한다.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공급(수도권 1만호, 서울 3,000가구)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 및 거주기간 조건은 LH와 동일하다. 

이 역시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하며 올해 3,500가구, 내년엔 6,500가구 공급(수도권 1만 가구, 서울 5000가구)이 예정됐다. 

더불어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주택이다.

추가 공급계획을 반영해 올해는  전년 실적 8,000가구 대비 4배 이상인 3만 5,000가구, 내년에는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를 통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중 주택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2027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현재 10%)을 확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