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적 PF 대출 보증 범위도 넓힌다. 

가장 먼저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을 12만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늘어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발굴한다. 

신도시 조성 역시 인력과 자본을 추가 투입해 지구별 착공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우선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리츠’ 도입 및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SOC 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중 19조 8,000억 원(35.5%)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5대 SOC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올해 투자금액(24조 6,000억 원)도 조기 집행하기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먼저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호기이다.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해 주는 방식의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이 대표적이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에서 4,000억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지방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경감한다. 사업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해줄 예정이다. 또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