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 공개를 추진한다. 투명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약 5,800명의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통합 자산 신고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및 기타 자산을 신고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공식 관보를 통해 자산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 법안에 따라 이 정보는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국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 및 가상 자산 등록을 위한 통합 서비스 실시를 통해 공공 서비스 커뮤니티의 투명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6월부터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발표문에 추가되었다.
▲ 법안 한발 앞서 움직인 경기도, 고위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
경기도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가 개정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4330명 중 4급 이상 195명이며, 소방 공무원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나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상자산의 영향력을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전 세계 공무원 대상 암호화폐 거래 규제 동향
공무원에 대한 암호화폐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별 법률, 정책,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일부 금융 규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때 특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법률과 정책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그들이 소속된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암호화폐는 아직 정식 법정화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게임이나, 쇼핑몰 등에서 주는 포인트와 다를 바 없다. 한 암호화폐 전문가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체의 규정도 모호한 상태에서 공무원 암호화폐 규제 관련법의 부터 재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이번 관련법 재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