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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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불법적인 주택 분양 사례가 최근 3년간 44%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981건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 따지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에 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의 순서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부정 청약, 전세 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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