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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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연내 5G 요금제의 시작 구간을 하향 조정하고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5G 시작 요금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연내 로밍요금 인하와 5G 요금 시작 구간이 낮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 차관과 만나면서 양국간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했다. 추후 일본과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베트남과 싱가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관련 로밍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박 차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통신사업자 투자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5G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안으로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또, 경쟁촉진방안에서는 역점 과제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 차관은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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