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의 고용 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소득 기여도는 상승해 수출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이어진 한국 수출의 증가세는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었으며 수출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011년 이후 36%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분업체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교역 증가가 둔화된 탓이다.

2000년대에는 수출 증가가 국내 소득 및 고용 증가로 이어졌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은 정체된 가운데 소득에 대한 기여는 확대된 반면 고용에 대한 기여는 줄고 있다. 수출로 유발된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반면 수출로 유발된 취업인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009년까지는 함께 상승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 변화(2000~2019)’에 따르면 2000~2011년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9.1%였으나 2011~2019년은 2.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2011년 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작년까지 35~36%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요소 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명암이 엇갈렸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해 작년에는 14%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2000년 15%, 2009년 19%, 2019년 22%로 꾸준히 상승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2010년 대비 2017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모두 상승했으나 취업 유발 효과는 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의 변화는 주요 품목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상승 및 취업 유발효과 하락, 취업 유발효과가 낮은품목의 수출 비중 상승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정체되고 고용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지만 소득 기여도는 커졌다”면서 “이는 글로벌밸류체인(GVC)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GDP 대비 비중이나 고용 유발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유발 측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