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3,000조 원에 육박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짚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확충,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 원이 넘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한경연은 국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2017년 말 770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 3,000억원으로 5년만에 287조 4,000억 원(37.3%)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총 가계부채는 해당 기간 2,221조 5,000억 원에서 2,925조 3,000억 원으로 약 703조 원(3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2020년과 2021년 전세금 급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비 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 이상(105.8%)으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까지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가계는 대출규모가 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은 탓에 상환여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1년 기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가 확보된 OECD 34개국 중 6위다.

이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가 된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추 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