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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단 언급을 내놨다. 

4일, 원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규제를 푸는 속도를 앞당기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그때는 건강 체질이 갖춰진 상황에서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전날(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 해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해제를 통해 최근 심각한 침체기를 겪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낼 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원 장관은 그는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 특히 영끌족들 그리고 전세 들어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며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나"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이게 완전히 뭔가. 골병이 든다"며 거듭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보다 우리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언급이다. 원 장관은 "투기의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며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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