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가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방위산업공제조합(이하 방산공제)가 무리한 보험료 덤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한 매체는 "한화發 ‘보험료 덤핑’ 논란에...방산공제, 국가기밀 유출의혹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통해 방산공제에 무리한 보험료 덤핑 논란이 있으며, 더불어 국가기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방위산업공제조합이란?

방산공제는 지난해 5월 한화테크원 등 방산업체들의 보증 서비스와 화재사고 등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야기될 금적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공식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방산공제가 당초 설립 취지인 공제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보험계약을 민간보험회사들에게 단순 중개하는 중개업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보험료 덤핑 논란, 왜?

17일, 국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투헬기를 비롯 항공기, 위성 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산공제와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규모는 5억 5,000만원. 이는 전년 동일 조건 대비 약 25% 가량 인하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매체는 KAI의 경우 보험료 덤핑 수준이라 볼 순 없지만 앞서 방산공제를 통해 계약된 여타 방산업체들의 경우 기존 대비 보험료를 무려 절반 정보의 수준으로 낮춰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험료 덤핑'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방산공제의 경우 영업 개시 후 기존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로 회원사인 방산업체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보험료를 덤핑 수준으로 체결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화디펜스와 한화시스템 등은 그룹 계열사이자, 재공제사인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기존 보험료 대비 50% 이상 맞은 수준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12월 (주)한화를 비롯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여타 방산업체들이 보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방산공제의 계속된 보험료 덤핑 공세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왜 덤핑인가?

단순히 재계약 시 가격을 낮춘 것을 두고 덤핑이라고 볼 순 없으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산출은 과거 경험치를 통해 집적된 통계치 등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더라이팅을 한 후 산출한 위험률에 사업비를 부과해 산정하는데, 방산업체의 경우 국방시설 및 장비 등 국가 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즉 민간보험사들이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매체는 방산공제의 위험률 산출 역량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방산업체에 대한 보험계약은 화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종목별로 구분해 수행해왔고,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오는 구조였다"면서 "통상적으로 이들 두 기관은 협정에 의해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율에 사업비를 부과해 보험료를 산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방산공제가 제시한 보험료 수준을 감안하면 재보험 요율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을 활용해 산출할 수 없는 덤핑 수준"이라며 "결국 공제의 보험료는 판단요율로 산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역시 민간보험사(주간공제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 보험료 덤핑에 이어 민감한 기밀 유출까지 논란

해당 매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위험률 산출은 물론 대부분의 방산공제 업무를 민간보험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방산업체 보험업무와 관련 관계기관 토의가 열린 바 있다"면서 "당시 방산공제는 방산업체의 보험계약은 공제조합이 위험률 산출 및 언더라이팅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직접 체결하고 민간보험사에는 일체의 방산 관료 자료가 취급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방산공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공제로의 기능은 거의 없고, 중계수수료만 받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이라 민간보험사들이 대신 원보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험률 산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 방산공제 "보험료는 국가재원, 보험요율 정상화 과정"

기사가 논란이 되자, 방산공제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방산공제는 "방산업체의 보험료는 국가재원으로, 이를 절감하는 것은 국가방위산업 안정적 발전과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그간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독점시장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도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독점체제로 보험요율을 인하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보험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합산비율 100%를 고려할 때 보험요율은 더 내려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간보험사로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보안관련 합동점검(국방정보본부, 안보지원사령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원)을 이미 2차례 수검 받았고 최종 이상없음을 통보 받았다"며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3조(보험 및 손해사정)에 의거, 보험과 관련된 모든 방산 관련 비밀 내용은 최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위장 기재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에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