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20대 청년 A씨는 취업준비를 위해 올해 2월 상경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천만원 정도의 자금만으로는 원하는 지역에서 원룸(전세금 5,000만원)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소득이 없어 금융기관의 전세·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금리는 너무 높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그러던 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2.5%의 금리로 4,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고, 매월 8만 5천원의 이자로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 B씨는 낮은 임금으로 모아둔 돈이 별도 없었다. 현재 서울에서 10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월세 부담이 커 저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은행 문을 두드렸으나 낮은 신용도와 낮은 자기 부담금으로 은행 전세대출이 어려웠다. 2금융권 대출은 높은 이자가 월세와 큰 차이가 없어 포기한 상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가 4.1조원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보다 확대된다. 1.1조원 대출 규모로 시작해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타 연령층에서는 청년만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소득 학생 혹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전월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인 청년에게 지원된 대출 규모도 22.3%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한국 근로자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이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만 34세를 넘어서는 근로자 중 이들보다 낮은 소득자들도 은행에서 전월세 대출을 받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도 높은 이자의 2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비싼 월세를 감내하며 소득으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입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지난해 5월 금융위-주금공-은행권 협약을 통해 총 1.1조원을 목표로 출시된 이후 지난 3월 20일까지 10개월간 2.5만 청년에게 총 1.2조원이 지원됐다. 

이용자의 평균대출금액은 전세대출 5,009만원, 월세대출 591만원(월 24.6만원)이었으며,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0%, 주금공 보증)보다 0.33%p 저렴한 평균 2.57% 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가 1.1조원에서 4.1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약 6만여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최대 8년까지 거치 후 분할상환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뱅크를 통해 온라인(비대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