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의견을 전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잘 관리하면서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19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연금 체계는 많은 노인의 적절한 연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기초 연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폭넓은 연금 개혁이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OECD는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 고령인구의 약 70%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예정된 계획보다 상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 축소 및 지원 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고용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금격차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하므로, 정규직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