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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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최근 해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 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전반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시키고,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등)금융규제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치로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조치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해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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