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총 8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월, 흑석2동 등 서울에서 8곳, 총 24곳에 달하는 1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곳들의 전체 물량을 4,700여 호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2차 후보지를 통해서도 약 1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5,000채의 새로운 집이 생기는 셈이다.

◇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재개발이란 쉽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지에 민간 기업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의 장점도 있다. 법적 상한인 1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용적율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만한 사업 방식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20곳에서 이미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의 이유는 뭘까?

◇ 재산권 침해 불만 등 이유 다양

반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해당 후보지에서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월세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대다수라 월세 수입 등이 없다면 생계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임대사업자들뿐 아니라 토지주나 건물주들에게도 반대의 이유는 있다. 이들 중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자가 많아 재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재정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등에 더욱 신뢰를 갖는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다소 엇갈리는 정부 정책…민간 주도 장려?

공공재개발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방향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선회하는 입장을 내면서 사업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주도 장려의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후보지 주민들이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갈리는 찬반 의견,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해결책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은 더욱 민감하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가장 좋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빠른 판단이 갈등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과연 공공재개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