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총 8곳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법적 상한인 12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형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59개 사업지가 참여했고 이중 노후도와 도로 접근성, 가구 밀도, 공급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약 1만 채 규모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했다.

이에 따라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계획안 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 재개발을 원하는 의견이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4곳 중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20여 곳에서는 사업 반대 비대위가 이미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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