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을 통해 백신 주권 확보와 신약 개발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구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보의 주요 대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

먼저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연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에는 코로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R&D를 지원 계획도 포함한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약 2조2000억원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이기일 차관은 "WTO 보조금 규정에 의해 임상 2상까지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3상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및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