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김병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에 청년 원가 주택 공급, 기초 연금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지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조정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이 꼽힌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군 월급 단계적 인상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이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따른다. 정부는 모든 재량 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민간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 재원 발굴해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한 후 9월 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