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마지막 카드'인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전세대출 규제 방향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조짐이다. 전세대출을 건드렸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집단대출·전세대출 등을 계획했던 고객들의 대출 한도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들의 호소에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상황이다.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 입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15분 현재 참여 인원이 3,4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청약 당첨자와 전세대출 예정자들이 대출 중단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을 두고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 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로 제시한 ‘5~6%’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 또는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는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전세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선제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했다. 또,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세 번째다.

현재 기업은행은 상담사를 통한 대출 상품의 판매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따. 영업점·온라인·모집인 등의 경로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자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업점과 온라인을 제외하고 대출 통로 원천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급증세로 인해 정말 투기수요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연령대에 몰리는지 여부도 살피는 중"이라며 "가계대출 증가는 위험스럽지만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을 손대는 방안은 가장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실수요자 대출이라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그런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가계 부채 추가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