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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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년보다 더 걷힌 세금이 약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 거래·보유 세수가 늘어나고,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은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걷힌 20조9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75.6%) 더 많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1000억)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이나 늘었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그럼에도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예상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이 늘었다. 

상속증여세 증가 원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한몫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어난것이다.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수는 1년 전 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 많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

한편,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든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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