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비용과 난해한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가뜩이나 힘든 현실속에 자포자기하며 자신의 법적 권리마저 잃는 등 재기의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진공이 추진하는 이 지원안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돕는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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