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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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60%로 인하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노력으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다음달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 가능하다. 세 부담은 비율이 높아지면 늘어나고 비율이 낮아지면 내려가는 형태다.

2008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를 유지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강화 방침에 따라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오른 바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60%로 다시 낮췄다. 

이번에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다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2주택자 중과를 해제했고, 종부세율도 낮춘 바 있다.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질 것이 유력한데,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게 유지한다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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