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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앤리치·편법 증여 등 … 불공정 탈세혐의 61명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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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앤리치·편법 증여 등 … 불공정 탈세혐의 61명 딱 걸렸다
  • 권혜은 기자
  • 승인 2021.02.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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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취득자 루트
설명 :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취득자 루트

[센머니=권혜은 기자] 국세청이 편법증여,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칼을 들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시기를 이용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을 세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린, 소위 말하는 영앤리치 등 38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모두 61명에 달한다.

국세청 조사 결과 꼬마빌딩을 이용해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관련 비용은 부모가 직접 부담하며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레지던스 역시 전매제한,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았다.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 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대상자의 자산별 평균 금액을 보면 레지던스는 42억 원, 꼬마빌딩은 137억 원, 회원권은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단,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 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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