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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 대상·금액 정하기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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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 대상·금액 정하기부터 난항
  • 홍민정 기자
  • 승인 2021.0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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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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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연말과 설 대목을 놓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후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급 시기는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중 지급 대상과 지원액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은 방역 예산 8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천억 원이었다. 수혜자는 580만 명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이다.

만약 3차 때의 100만∼300만 원보다 지원금액을 높이면 예산 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및 임금 감소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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