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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국민 절반 이상 회의적…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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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국민 절반 이상 회의적… 정부 대응은?
  • 홍민정 기자
  • 승인 2021.02.10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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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사진=센 머니 DB)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사진=센머니 DB)

[센머니=홍민정 기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와 정부가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한 방송사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효과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41.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 2·4 주택 공급대책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은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호가 넘는 주택 물량을 단기간에 투사함으로써 패닉 바잉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확대 개편했으며, 2처 4부 체제로 운영하던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3처 12부 체제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심 택지사업처와 공공 정비사업처 등을 추가했으며 인력도 충원해 100여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으로 넓혔다.

◆ 2·4 공급대책,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 … 청와대 청원 등장

2·4 공급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상태이며, 공공재 개발의 경우 사업지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사업 선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사업으로 보이거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주택시장 안정 해결" …2·4 공급대책 관련된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공급대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발표한 공급 방안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SH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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