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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체안한 소상공인 폐업 시, 대출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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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체안한 소상공인 폐업 시, 대출 일시 유예
  • 권혜은 기자
  • 승인 2021.0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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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금융위원회가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설명 : 금융위원회가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센머니=권혜은 기자] 소상공인이 폐업 시,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19 등의 기타이유로 폐업 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일부는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거 시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 시에도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부실처리를 유보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폐업하면 당초 대출 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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