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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값 아파트, 과연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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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값 아파트, 과연 실현 가능할까?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1.02.0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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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공급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 해운대 고급주택단지, 출처 : Pixabay)
반값 아파트 공급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 해운대 고급주택단지, 출처 : Pixabay)

 

[센머니=이준섭 기자] 기존 아파트 가격의 절반 수준의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반값 아파트를 주장한 한쪽에서는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를 정의하자면 기존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와 아파트 모두를 사야 했지만 반값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를 받고 아파트 건물만 구매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가 이에 속한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공공주택 30만호 공급과 관련해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1000만원 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맡기면 수익추구로 분양가가 올라가기에 공공 개발을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반값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제도권에서 추진한 반값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는 안정적 거주에 초점을 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세차익도 가능한 분양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면 현금 부자들만 좋을 뿐"이라며 "반값 아파트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것은 아니다.

1992년 대선에 나온 정주영 후보가 주장한데 이어, 2006년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도 반값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과연 반값 아파트는 가능할까?

기존에는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건설사에게 파는데 건설사는 시세보다 싼값에 땅을 사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되판다. 건축 원가가 평(3.3㎡)당 600~7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주택 개발 시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300~4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평당 1000만원 내외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결국 SH, LH에서 개발 및 건축을 진행해야하는데 결국 기존 임대주택 아파트와 다를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즉, 주거 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주도로 민간 건설사에 맡기다는 것도 관리적인 측면과 낮은 이윤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

반값 아파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접근이기는 하나 관련 법률 재정비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풀어야 할 것이 산더미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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