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 모습 (이미지 : 서울 미래유산 아카이브)
서울 영등포 쪽방촌 모습 (이미지 : 서울 미래유산 아카이브)

[센머니=이준섭 기자]

#.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자녀양육권을 넘겨주고 고시원을 전전하던 K씨(59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준다는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고 주거복지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해 작년 10월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K씨의 생계급여 신청도 지원해줬다. K씨는 생필품비 지원도 받아 고시원에서 살 때 가장 원했던 개인 세탁기를 구입했다. 

#. 다른 K(55세)씨는 쪽방에서 주거복지센터의 '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전 과정 밀착 도움을 받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로 “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아니였다면 전세 임대주택을 포기하였을거 라고 말했다” 오랜 쪽방 생활로 불편한 몸으로 혼자가 아닌 주거복지센터 덕분에 4차례 주택물색 후 지난 12월 30일 이태원역 근처에 본인이 희망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 또 다른 K씨(65세)는 지하창고를 개조해서 살고 화장실은 주변의 지하철역을 이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보증금도 없고 지원방법도 몰라 00노인종합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지관은 주거복지센터로 K씨를 연결해줬다. 센터는 K씨가 즉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주택을 물색해 K씨가 원했던 1층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거주자와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고있던 비주택 거주자 1,241명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고시원, 쪽방, 반지하 창고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2,174명을 상담했다. 이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지원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첫 결실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후 자활‧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할 공동임대주택 물색, 입주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가스비‧전기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주거나 필요한 자활‧돌봄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도 총 9곳으로 확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시켜 지원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자 발굴지역을 기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에 더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4곳(성북구‧노원구‧광진구‧금천구)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 비주택 유형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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