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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신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주택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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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신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주택 공급 허용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1.01.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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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이미지 : 센머니DB)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이미지 : 센머니DB)

 

[센머니=이준섭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되면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감안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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