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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vs정부 재난지원금 공방" 경기도, 소상공인 혜택 커… KDI,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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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vs정부 재난지원금 공방" 경기도, 소상공인 혜택 커… KDI, 글쎄?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0.12.2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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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견인 효과 분석 (이미지 : 경기도청)
소비 견인 효과 분석 (이미지 : 경기도청)

[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인용하는 정부의 주장은 경기도와 사뭇달라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경기도에서는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원이었다. 4월 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며, 8월 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원보다 7조 7,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지원금의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 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4월 12일까지의 소비추세에 대한 분석이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 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소비 감소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본 결과 4월 12일 ~ 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 7,375억원보다 9조 4,991억원이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경기도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경기도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같은 날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지급 이후를 비교해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 규모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를 26만~36만원 더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피해가 큰 음식업이나 대면서비스 업종에 재난지원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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