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퇴직금 제도 폐지...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
노후자금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 지원 절실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대책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Pixabay)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대책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Pixabay)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가입대상 주택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수급권 자격도 개선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현행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또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으나,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外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 가능하다. 단,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한다. 우선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에서 일반임차인으로 임대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7년 기준 39.3%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이마저도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우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확대한다.

동시에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한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정부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안은 자기 주택 소유자에 한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정작 노후자금이 필요한 대상은 주택 보유자보다 무주택자일 것이다. 여기에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은 금융회사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도 함께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외되는 또다른 누군가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노후 지원 대책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