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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조속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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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조속히 지급해야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11.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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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2분기 가계소비지출 2.7%상승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3분기 가계 소비지출 1.4% 감소
이 지사 "현금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소비승수 효과 크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 : 경기도)

[센머니=이준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 선별지급보다 시한부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정답..경험했고 증명되었다'는 글을 통해 "1차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과 2차 '선별적 현금지원'의 경험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는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 상승했다며 현금으로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3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1.4% 감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소비 승수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8월 국내 카드사용액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보편적 지역화폐의 효과는 놀랍다"고 밝히며 "1차 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1.81배(기존 소비 대체효과를 감안해도 1.45배)에 달하고,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것이므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자금이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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