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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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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11.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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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7.9%, 2018년 24% 인하 후 2년만에 20%로 다시 내려
정부,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
연도별 법정최고금리 인하 (자료 : 금융위원회)
연도별 법정최고금리 변동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센머니=이준섭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연 24%의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된다"며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무려 6만 3900여 건에 달해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고 지난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후, 2018년 24%로 인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럽다"며 "올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부터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 서민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등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마련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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