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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국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절반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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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국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절반은 부담해야"
  • 권혜은 기자
  • 승인 2020.11.0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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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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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철의 무임승차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운영 비용을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10월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80.4%는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단, 실제 무임승차 비용을 어느 곳에서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이상적인 비용 부담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순으로 답했다.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70%에 달했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매우 드물었다. 응답자 중 79.4%가 코레일 무임승차 보전 사항에 대해 처음 듣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무임승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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