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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사면 '짝퉁'?... 위조상품 활개치는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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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사면 '짝퉁'?... 위조상품 활개치는 소셜네트워크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0.10.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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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김인하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이른바 ‘짝퉁’(위조제품)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짝퉁들은 폐쇄적 성향이 강한 SNS 채널을 통해 유통되어 혐의 입증이 곤란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다.

실제 특허청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 아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 가방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일가족 4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이는 정품 시가로 약 625억원에 해당되는 제품들로 SNS상 유통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자 이러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 상품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경찰 측에서도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품들은 겉모습은 정품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제 품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른바 ‘S’급의 가품들은 출처 모를 품질 보증서까지 지니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가품들은 정품에 버금가는 판매액을 호가함에도 시중에 불티나게 팔린다. 

과거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가품 판매는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판매자들이 세포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과 전용 사이트와의 거래와는 달라 정확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 시 개인간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모바일 결제를 통해 정확한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판매가 관세법에 걸리게 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은 물론 진품 브랜드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다. 물론 가품 제품을 진품인냥 판매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연한 가품을 단속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이 같은 가품을 사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비윤리적 소비’ ‘과시적 소비’를 근절해야 건강한 경제가 선순환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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