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만16~34세, 만65세 이상 지원으로 변경
유흥주점, 콜라텍에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논란

만 13세이상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 지원금 중 일부가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지 : unsplash)
만 13세이상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 지원금 중 일부가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지 : unsplash)

[센머니=이준섭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당초 만 13세이상 일괄 2만원 지급에서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선별지원한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비 지급 대상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독감 무상 예방접종도 확대된다.

이렇듯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절감된 예산은 여러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나 특이한 지원대상이 눈에 띈다.

바로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의 ‘QR코드 관리 현황’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흥·단란주점을 이용한 사람은 연인원 591만명이다. 이외 헌팅포차·감성주점은 연인원 127만명이, 콜라텍과 노래방은 연인원 120만명이 이용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출입한 인원으로만 보면, 다른 유흥업소보다 룸살롱을 이용한 인원이 4배 이상이다.

35세에서 64세까지 지급되어질 통신비 지원금을 아껴서 룸살롱에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성폭력 및 성인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에 지급되어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스럽다. 사회 깊숙히 뿌리내린 룸살롱 접대문화가 이 같은 결정에 기인한것도 무시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지원대신 더 취약한 계층에 올바르게 쓰자는 주장은 싸그리 묻혀 버렸다. 이럴바에 당초대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더 나아보인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룸살롱지원)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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