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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靑 경제수석의 상황인식 부족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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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靑 경제수석의 상황인식 부족 안타까워
  • 이준섭 기자
  • 승인 2020.09.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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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신지 2만원 지원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뜨겁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신지 2만원 지원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뜨겁다.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이준섭 기자]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정된 4차 추경안이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추경안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원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따른 논쟁이 뜨겁다.

13세 이상 국민들 약 4600만명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경제를 담당하는 한 정부 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로 인해 출근,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경제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방역 필수재라며 통신비 2만원 지원은 4인 가구 기준 8만원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통신비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대신 독감예방접종,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등이 더 낫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지급 시일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정부 인사는 바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우선 그가 가진 경제 인식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이 수석의 발언에는 소비액이 다른사람의 소득이 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적인 경제 승수효과(乘數效果)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통신사로 바로 지급한다. 통신사 고객에게 원래 받는 요금이 주체만 정부로 바뀐다. 추가적인 돈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사에게 이득 및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이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이 내용대로라면 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 수석의 관점에서는 경제 승수효과가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의 기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경안 편성의 기대효과와 지급방안이 다르다.

또한 이 수석은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 8만원 통신비 절감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질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얼마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의 상황인식이 국민들과 너무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가 몰라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해서 반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 입니다."

한 영화의 대사처럼 권력자는 국민을 가축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경제 수석이라는 사람의 상황인식이 그저 씁쓸하게 느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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